BJ땡초 징역 4년, 벗방 의도된 정황

BJ땡고추 지적장애인 여성 강제로 벗방 인정

옷을 벗은 채 방송하는 일명 '벗방'을 출연자의 동의 없이 생방송 중 강제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BJ땡고추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담당 판사: 수원지법 형사 13부 이규영 부장판사

범죄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선고 내용: 징역 4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취업제한 명령

 

BJ땡초와-지적장애인-피해여성

이미지출처: 서울신문,BJ땡초 방송리뷰

 

BJ땡고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강제로 벗방을 하면서 별풍선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해당 여성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심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BJ땡고추가 주장하는 '합의적 진행'이라는 것을 법원은 인정을 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범죄행위에 당했다는 것보다도 BJ땡초를 남자 친구로 여기고 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할 정도로 그녀의 지적 판단능력에 대한 검증과 BJ땡고추가 지적장애인의 포섭 과정 등을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서로 연인사이였으면 그것에 대한 물적 증거와 증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방송을 보았던 시청자들도 서로가 연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시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다. 또 피해자가 강제추행당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방송 중에 피해 여성이 강제추행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던 만큼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공영 방송국의 PD들의 학력을 보면 대부분 상위1%로 속하는 고학력 스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대중에게 창작물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기획하는 일은 많은 법령적 관계와  사회의 이해도 및 종교적 관계 등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을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요소들로만 배치하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출처: 서울신문,BJ땡초 방송리뷰

 

개개인이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물론 시청자의 의지로 인하여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방송이긴 하지만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도덕성이 없는 정말 사회구성원에서 없어져야 할 양아치 같은 존재들이 일반 사람과는 틀리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부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유지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줄 뿐입니다.

 

1인 방송일지라도 기본적인 인성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자유적인 표현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유스러운 표현이 변질되지 않고 참신하게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라는 것도 제도적인 장치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단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에 맞게 국민의 의식도 성숙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국같이 너무나 빠른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민적 의식이 성숙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찬반 여론도 상당히 갈리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여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여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합니다. 

 

 

이미지출처: 서울신문,BJ땡초 방송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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