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게임은 시작 되었다>

윤석열 대선 출마 확정 후 윤석열 장모를 법정구속

 "피고인이 문제가 된 재단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다"

 

조국의 와이프가 구속될 때 판사가 제시한 정확한 법적 혐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깊이 관여한 부분인 인정 된다',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라는 포괄적인 죄목으로 윤석열 장모를 법정구속시켰습니다.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장모인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고 동업자 3명만 기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최 씨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에 적시한 확실한 범죄 사실에 입각한 불법을 야기한 정확한 죄목으로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선고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아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심에서 3년을 선고를 한 것이라면 대법원 항소심까지 가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범주에 속하는 판결인 것을 보면, 억지 법리적 해석으로 실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경영과 운영을 해야 죄가 되는 것인지, 투자만 해도 죄가 되는 것인지 명확한 선을 가지고 사실규명을 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런 수사도 없는 상황에서 도주의 염려가 없는 대권주자의 장모를 법정 구속시킨 것은 윤석열의 힘 빼기 작전이라고 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